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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초중등교육

1. 공교육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1 유아교육 5-6세아동취학,공교육편입 학교교육의 기초확립 국가책임화 및 교육여건균등화. 사설유아교육인정
2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전면적 의무교육화 미성인(국민)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미성인교육
3 학제개편1 중등교육의 5년제 유아교육의 확대에 따른 중등교육의 축소필요성증대와 신체발달의 조숙성 및 문화적 여건의 변화 일반종합중등학교
4 학제개편2 단선제 인문계와 실업계의 공통교양교육 복선제는 신분사회의 유습
5 학제개편3 공사립의 통폐합 이원체제의 해소 중등사립의 90%를 국공립으로 흡수
6 예체능계 및 특목고의 흡수통합 일반종합중등학교로 개편 미성인교육에 대한 국가책임하에서 특수성인정불가 교과목 속에 특수교과 개설, 단 특수목적하의 사립중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7 고교평준화 전면적 실시 중등교육의 보통교육화 학교선택권부인
8 자립형사립고 허용 독자성과 자율성보장 국가재정지원중단, 입시명문화차단
9 학교단위의 독자성 독자성의 극대화 단위간의 경쟁지표사용금지 경쟁의 범위를 단위학교로 한정
10 단위학교의 자율성 자율성의 극대화 교육청의 간섭최소화 학교장의 권한 강화
11 소형화 거대학급 및 과밀학급해소 경쟁단위의 축소 및 교육효과 극대화 예산과 연계
12 지방분교 확대 탈도시화 통폐합중지. 삼림학교
13 교장교감선출보직제 선출 단위학교의 독자성확보 민주적 선출
14 행정실 기능확대 단위학교의 기능극대화 상급기관의 역할축소
15 전산화 확대 정보화사회에 대비 전산화는 교육적 수단일뿐 목적이 될 수는 없음
16 탈학교 학교교육 강화 공교육불신현상 교육의 다양한 가치인정
17 교실붕괴 학교교육 강화 공교육불신현상 권위확립
18 학교폭력 학교교육 강화 폭력은 불법 교육수호차원에서 대응
19 교육과정운영 폐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편성권 부여 7차교육과정도 폐지. 수업시수와 수업내용 완전자유화
20 교과내용 하향조정 및 자유화 창의성과 잠재성개발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과 생활속의 여유를 보장
21 검인정교과서 국어와 사회만 운영 단위 학교의 교과편성의 자유 극대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인정
22 국영수중심교육 생활교육과 자연친화적 교육으로 전환 교육의 생활화 교육을 교실밖으로 끄집어 냄
23 참고서 및 문제집 필요없는 교육 교육적 경쟁의 정당성 판금
24 1종도서와 2종도서 국어와 사회는 1종도서만 인정.기타과목은 자유발행 국어와 사회에 국가의지 투입 기타과목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과편성권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보장
25 교과목 학교단위의 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혼용) 숙지 및 이해도 평가 단위학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평가체제는 불가
26 비교과목 서술형 평가 점수 및 석차화 불가능 인성적 측면
27 평가권 교사의 절대적 권리 가르친 자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원칙 상급학교나 대학이나 국가나 평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됨
28 교권 확립 교사의 전문성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등가성을 교사의 절대적 우위로 전환
29 신분 보장 교육의 안정성 교직을 보수적으로 운영
30 전문성 신장 보수(補修)교육 보수교육체제확립
31 양성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 국가책임에 의한 양성 국가비용
32 임용 임용고시폐지 양성에 의한 임용 시험제도의 부당성
33 보수,복지, 후생 대폭적으로 상향조정 교육의 국가발전에서의 역할 국가발전의 원동력
34 교원단체 노조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사회의 민주화
35 정치활동 허용 시민단체의 성원으로서의 이중성 정치의 대중화

2. 사교육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36 공교육 국가책임하의 교육 미성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무한책임 설립주체의 법적성격에 의한 분류
37 사교육 국가무책임하의 교육 자유로운 선택권보장 국가가 준비한 교육체제를 거부할 경우의 자기책임화
38 입시위주사교육 척결 입시없는 대학입학제도 미성인에 대한 국가책임하의 공교육과 경합하는 중복교육
39 입시위주사교육기관 특과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 인력과 시설의 활용 직종전환에 국가의 배려
40 입시위주사교육비 공교육비로 전환 중복교육비의 절감 조세법 개정
41 과외 해소 중등교육의 정상화 과외망국론 소멸
42 이권 불가 국고에 의한 교육 중등교육에 침투하는 상업주의 배제
43 입시경쟁 불가 입시제도의 소멸 교육경쟁

3. 입학제도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44 국가관리대학입학시험제도 폐지 시험제도의 비교육성 입시제도는 입학제도의 특이한 한 형식
45 수학능력시험제도 폐지 학력고사화할 우려 능력판별과 석차경쟁의 모순
46 입학자격시험 반대 학력고사화할 우려 고교졸업장으로 대체
47 예비고사 반대 학력고사화할 우려 시험은 예외적 수단
48 추첨제 반대 대학교육은 자기선택과 자기책임 전체주의적 발상
49 논술 및 면접 비공개 점수화하고 석차화하면 비교지표에만 관심을 두게됨 -
50 실기 비공개 공개하면 비교지표에만 관심을 두게 됨 -
51 학교생활기록부 비공개전형자료 필수 -
52 특차전형 전형의 일반화 비공개전형 대입전형의 사회적무관심유도
53 단계별전형 - - -
54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 - -
55 복수지원 - - -
56 추가모집 - - -
57 고교등급제 불가 고교간의 비교지표사용불가 단위학교의 독자성침해
58 기여입학제 찬성 대학운영의 자율성 대학의 시장화
59 입학정원제 유연화 정원의 신축적 운영 대학운영의 자율화
60 입시없는 대학입학제도
비공개 입학전형의 사적영역화 사적 분야 사적자치의 원리
무시험 시험제도의 위험성 능력판별수단의 부적절 시험만능주의 척결
서류전형 최선의 자료 교사가 작성 교과목과 비교과목을 함께 고려
임의선발 대학에 의한 자유로운 선발 가르칠 자가 선발해야 한다는 원칙 지원자의 의사존중 사적계약에 의한 입학
61 시행 선발기준-비공개 기준의 다양성 교육적 원리에 따른 상식적인 선발
선발방법-서류심사에 의한 내부결정 선발권자의 고유권한 지원자에게 결정사항 통보
비교과목-중시 전인교육추구 교과목과 비교과목의 비중 균형
추천-중시 전인교육추구 학교장추천,자기의견서,봉사활동,특별활동,동아리할동,취업등 다양한 자료 활용
기록요구-대학측에서 희망자에게 개인적으로 요구 중등학교의 대학에의 예속 거부 중등교육의 독자성과 권위유지
62 입시경쟁 입시제도의 철폐 입시제도의 비교육성 1.국가주의의 확립과 시민사회의통제를 위해 입시를 수단으로 이용
2.신분사회의 유습
3.시장이 입시를 이용
4.대학이 서열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용

Ⅱ.고등교육

1. 일반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63 이원체제 국립대의 독립법인화에 의한 사립대와의 공정경쟁질서 확립 국가에 의한 국공립대학운영의 부당성 자유시장경쟁질서
64 수업료 자유화 대학의 권한 자유시장경쟁질서
65 정원 자유화 대학의 권한 -
66 선발권 임의선발 대학의 권한 시험선발불가
67 학과 및 학부 설치 자유화 대학의 고유권한 -
68 대학사회의 순혈주의 시장주의의 도입으로 해소 시장의 검증 강제 배정이나 할당반대

2. 국립대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69 국공립대학의 통폐합 불가 국립과 사립의 이원체제해소 국가에 의한 국공립대학운영 불가
70 분할 불가 - -
71 지방이전 불가 - -
72 국공립대학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승격 불가 - 국공립의 우월주의지속
73 기초인문과학교육기관화 불가 사립대학에서 교육 기초인문과학에대해서 사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수립
74 국공립의 특수성 부인 고등교육의 일반화 보편성
75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책임 부인 성인교육의 자기선택 -

3. 사립대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76 사립대학의 국공립화 반대 자유시장경제원리 -
77 국고지원 찬성 역차별 -
78 지방대학 국고지원 역차별 지방의 사립대학에 한정. 지방국공립대학은 독립법인화후 지원
79 재단과 학교 소유와 경영의 분리 권한과 역할을 명시 인사와 재정은 재단의 권한, 교육권은 학교에

Ⅲ.교육행·재정

1. 행정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80 교육자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른 풀뿌리민주주의확립 교육의 분권화
81 교육청 권한축소 단위학교 권한확대 인사,재정, 감사, 평가권망라
82 교육감 시도지사의 임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외청
83 교육위원회 시도의회에서 선임 - -
84 단위학교 교장 권한확대 단위학교의 독자성확립 책임의 집중
학교운영위원회 역할명시 교육의 본질적 요소 간섭불가 지원과 조장
재정권 확대 자율성 상급관청의 지원
인사권 강화 자율성 상급관청의 지원

2. 재정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85 GDP6%확보 사교육비감소와 연계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육예산 증액요구는 무리 -
86 입시위주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의 전환 입시위주사교육의 해소 공교육충실화 조세전환
87 입시위주사교육비 일반사교육비와 구분 사립학교교육비는 일반사교육비 입시위주사교육비는 일반사교육비와 구분
88 특수사교육비 영재,지진아 등 사립학교가 아닌 학원교육 복지차원에서 지원

Ⅳ.학벌사회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89 학벌은 신분 신분사회의 존재근거 봉건성타파 공정한 경쟁질서만이 전근대적 비합리적 봉건적 신분의식을 해체시킬 수 있을 것임
90 학벌은 붕당 학연에 의한 정치적이익집단화 정치의 개방화 정치의 민주화
91 학벌은 독점 부의 세습 자유시장경제원리 경제의 자유화
92 학벌은 편견 문화적 편견타파 의식개혁 교우,결혼,취업

Ⅴ.정치경제학

번호 제목 대안 근거 비고
93 국가와 교육 정치적 국가와 경제적 시민사회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화와 일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1.박정희식 국가주의
이론2. 퍼스날리스트윤리론(혈연,지연,학연)
이론3.제도주의론(관행)
94 시민사회와 교육 경제적 동기가 우선하는 성인교육과 경제적 동기가 우선하지 않는 미성인교육으로 구분 성인교육은 국가개입배제 미성인 교육은 국가개입
95 성인교육-자기선택 시민사회의 구성원 사적계약
96 미성인교육-선택배제와 강제 시민사회전단계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97 국가의 역할 정치적 국가 공익 시민사회에 대응하는 근대적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제공
98 시민사회의 역할 경제적 시민사회 사익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은 자기목적의 성실한 추구자
99 시민과 개인 정치적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과 경제적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개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성의 회복과 개인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추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시민사회가 등장
100 시민사회에서의 교육 정치적 국가의 (성인)교육에의 불간섭 (성인)교육은 시민사회의 영역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조력은 필요
101 철학적 관점 고전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인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행복과 고통이라는 두개의기준 자기행위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
10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의 불명확성과 남용 해석의 다양성경계 자유주의 선상에 있음을 인정
103 사회주의 자본의 사회화에 의한 시민사회 추구 개인의 사적이익추구욕구의 경시 근대시민사회는 자본주의사회
104 복지국가 정치적 국가의 경제적 시민사회에의 개입 개인의 적극적 자유실현에 조력 공정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는 생기기 마련
105 세계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민간에 이관하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확립 - -
106 교육과 권력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중립 교육의 인간목적 항존주의
107 교육과 계급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교육의 수단화 방지 계급투쟁,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시민사회의 분열
108 교육이념 개인의 자아성취와 자유민주적 사회질서수립 개인과 사회의 역사적 실체성 개인주의와 시민사회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