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22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왕따’를 당했다.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입사 서류의 학력란 폐지’라는 내용을 담은 학벌타파 정책을 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이다.일부 경제 관료들은 “잘못된 학벌문화는 타파돼야 하지만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결국 한 부총리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벌타파에 대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국무회의가 있은 지 꼭 1주일 만에 경질됐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학벌 문화는 심각하다.실제 입시성적-우수학생-명문대생-엘리트로 이어지는 사회적 연결고리는 학벌을 형성,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부와 명예와 권력을 독점하는 매개체 역할을 맡는다.때문에 학벌은 스스로 ‘괴물’이 돼 하나의 신분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매일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학벌에 대한 여론’을 전화 조사한 결과,전체의 75.0%가 학벌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학벌과 관련,1000명 이상의 표집을 통해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학벌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4.6%로 3명중 1명 꼴이나 됐다.
학벌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36.0%가 매우 심각,39.0%는 약간 심각하다고 밝혔다.연령별로는 30대가 79.2%,40대가 79.0%,소득별로는 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83.5%,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이 82.4%로 가장 높았다.직업에서는 화이트칼라 82.1%·학생 80.6%·공무원 80.4%의 순이다.
더욱이 학벌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활발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가 40.6%로 가장 많았다.소득에서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37.5%,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41.3%로 높게 나타났다.저소득층·저학력층일수록 더 많이 학벌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직업에서는 블루칼라 48.1%,서비스·판매종사자 45.3%,화이트칼라 44.0%가 학벌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
또 학벌에 따른 차별은 취업에서 30.1%,임금에서 20.5%,승진에서 18.3% 등으로 조사된 가운데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응답도 무려 28.6%나 됐다.
학벌의 문제점으로는 천문학적 사교육비의 증가 35.9%,공교육 붕괴 19.4%,공직자·사회 지도층의 명문대 출신 독점 13.9% 등을 꼽았다.학벌을 형성,사회지도층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한다는 것이다.입시제도의 지나친 변경이나 혼란은 12.5%,조기유학은 3.5%였다.
학벌을 부추기는 요인은 일류대 위주의 취업구조가 26.0%,학벌중심의 평가가 24.8%,학력간 임금격차가 15.5%,학벌에 따른 인맥형성이 10.5%로 집계됐다.
명문대 중심의 언론보도도 9.7%에 이른다.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
-‘현대판 골품제,학벌’기사(대한매일 3월10일자 1면)를 읽고
학벌은 조선시대 문벌의 변종이다.학벌은 집안이 아닌 학연으로 이루어진 배타적인 구성체이다.때문에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승진에서,임금에서 우대하는 현상이 잦다.이런 기업이나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더라도 오래갈 수 없다.소속감은 물론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특히 학벌은 국가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배치될 때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학벌의 가장 큰 폐해이다.또 대한매일에서 지적한 학벌의 폐해 중 학벌에 따른 인간적인 무시도 큰일이다.흔히 명문대에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화합이 어렵다.갈등이 증폭될 뿐이다.
학벌타파는 쉬운 일이 아니다.우선 학력(學力)에 의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 된다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등교육 체계의 경우,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예컨대 현재 수험생이 국립대와 사립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국립대쪽으로 기울 것은 당연하다.
이공훈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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