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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타파 및 대학서열주의 개선
⊙ 일시 : 2007년 8월 2일 (화) 18:00 ~
⊙ 장소 : 흥사단 강당
⊙ 주관 : 학벌없는사회만들기
⊙ 주최 :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
주 제 : 학벌타파 및 대학서열주의 개선 - 고등교육체제 대개편을 중심으로 -
사 회 : 이명희 교수(공주대학교)
발 제 : 이공훈(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대표)
Q/A :
논 찬 :
홍은광 정책특보 (노회찬 대선 후보)
하재근 사무처장 (학벌없는사회)
정병오 상임총무 (좋은교사운동)
강윤봉 정책위원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벌타파 및 대학서열주의 개선
- 고등교육체제 대개편을 중심으로 -
I.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무책임화는 어떤가
고등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국가가 출현할 당시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국가체제를 규정짓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으며, 이후 국가 간의 경쟁 요소가 되었다. 이에 유럽식(대륙식)국가들은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도 당연히 국가책임으로 하였지만, 영미국가들은 국가무책임화를 표방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고등교육분야를 국가책임으로 두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영미국가에서는 고등교육분야를 시장의 책임으로 두고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무책임화가 개인의 책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성인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이를 교육 분야에 적용해 초중등교육을 미성인교육으로 보아 국가책임화하면서도 사립학교를 두어 책임의 일부를 전가시키고 있고, 또 성인이 받는 고등교육분야를 국가책임화 하지는 않지만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통일되고 보편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국립대학을 두고 국가비용으로 성인을 교육시키는 것은 성인의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 만약 국가가 강제적으로 교육받게 하거나 사후적으로 의무봉사 연한을 둔다면 자기책임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립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자기선택이 최우선이고 자유경쟁의 결과로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시장의 경쟁원리가 가감 없이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단지 국립대학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한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8세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해서 그때까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무책임화를 선언한다면 성인교육의 국가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고등교육의 국가무책임화를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고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근대교육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제도는 일제가 강제로 이식시킨 것으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제국이 근대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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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화 논의에서
무엇이 검토되어야 하는가
⊙ 일시 : 2006년 11월 8일 (수) 16:00 ~ 19:00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주최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학벌없는사회만들기
주 제 :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에서 무엇이 검토되어야 하는가
일 시 : 2006년 11월 8일 (수) 16:00 - 19:00
장 소 : 흥사단 3층 강당
사 회 :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공주대학교)
발 제 : 이공훈(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상임운영위원)
김철홍(인천대학교)
박정수(이화대학교)
토 론 : 김동훈(국민대학교)
박거용(상명대학교)
서태열(고려대학교)
주 최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학벌없는사회만들기
교직원 반발에 ‘법인화 Yes, 국고지원 No’ 주장 가세
교육부, 연내 법안 제출…국회서 또 한 번 충돌 예상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경찰의 삼엄한 경호 속에 지난 6일 공청회를 치러 한숨 돌렸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수·직원들은 본격적인 법인화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립대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등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경찰까지 동원해 공청회 개최= 교육부는 두 번째 시도 끝에, 지난 6일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최근의 갈등 양상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번에도 경찰이 등장했다. 경찰 600여명이 공청회장 안팎을 봉쇄했다. 소지품과 신분증 검사 끝에 명찰을 발급해 들여보냈다.
게다가 공청회 개최 세 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전국 국·공립대 총무과장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전체 460여 좌석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이들로 미리 채운 셈이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직원 500여명이 몰려들었지만 이 때문에 150여명만이 공청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이런 비민주적이고 치졸한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해룡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장(부경대 교수)은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토론자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공청회장을 나왔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직원 150여명도 함께 퇴장해 공청회는 결국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갈등 확산 조짐= 공청회 개최로 교육부는 한숨 돌렸지만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국교련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정해룡 국교련 회장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기초학문이 붕괴되고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며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달 중 독자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주의운동연합’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학사만) 등 중도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두 단체는 지난 8일 독자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공훈 학사만 상임운영위원은 “국립대 법인화는 찬성하지만 국고지원을 계속 하면서 자율성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국고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법안 미비점도 드러나=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립대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줘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한다고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데에는 찬성하는 쪽도 회의적이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도 적잖다.
오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6일 교육부 공청회에서 “이사회의 이사를 대부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했는데 외부인사로만 구성될 경우 학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길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사의 3분의 2 정도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 등 법안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너무 크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총·학장과 이사회, 대학평의원회의 권한배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인화한다고 해서 자율성이 증진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립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법안에서 교육부의 권한이 매우 커 오히려 국가의 통제와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교수·직원단체들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공청회도 뜻을 모으기보다 일방적으로 된 측면이 있어 교육위 차원에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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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좋은교육연구회ㆍ학벌없는사회만들기 공동주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토론회
■ 일 시 : 2004. 9. 2(목) 09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 개 요
- 축사 : 구본호 교수 (KDI 정책대학원, 전 울산대 총장)
최성해 교수 (동양대 총장)
- 기조발제 :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회 : 박 진 교수 (KDI 정책대학원)
- 발표
우리 대학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김동훈, 국민대)
일본의 국립대학교 법인화 검토(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 토론
최현규 교수 (동양대학교)
허종렬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이공훈 상임위원 (학벌없는사회만들기)
정용하 교수 (부산대학교,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국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 :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이 주 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우리 교육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개혁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인 국립대학 법인제도는 아직 공론화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국립대학 법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국립대학 법인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정부, 정치권, 학계에서의 진지한 노력도 충분치 못하였다는 것이다. 왜 국립대학 법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국립대학의 조직, 인사, 예산의 자율을 대폭 확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국립대학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께를 겨루며 경쟁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국립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부서 신설 등 조직을 변경할 수도 없고, 5급 이상 직원 임용권도 대학 총장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획일적인 정부 단가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하고 기성회와 연구비 회계를 제외한 국고 부문의 경우 교육부예산의 일부로 편성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율이 심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립대학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국립대학 법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이처럼 국립대학을 얽어매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간섭을 철폐하고 자율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들이다.
첫째, 국립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내부인사(교수)뿐만 아니라 동창회, 지역사회,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며 대학의 목적 설정,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 총장 선출 등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지게 한다.
둘째, 국립대학의 총장이 민간 기업의 CEO와 같이 대학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예산 배분, 교직원 인사, 급여 결정 등에 있어서 결정 권한을 가지게 한다.
셋째,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을 총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들이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고 재정구조를 다원화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국립대학의 교수와 교직원의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아울러, 인사에 있어서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을 크게 확대한다. 그러면 이러한 바람직한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왜 국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 국립대학 법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립대학 법인제도를 국립대학 민영화와 구분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의 KAIST 혹은 미국의 주립대학처럼 자율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우리 국립대학들을 민영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둘째,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하여 국립대학 법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는 국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은 우리의 국립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들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립대학 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일부 학생들은 납입금 부담이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일부 교수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남으로 하여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자율이 확대될 경우 국립대학들의 경영이 대폭 효율화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납입금 부담이 줄어들고 교수들과 직원의 급여 수준의 향상 등 장기적 고용여건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올해 모든 국립대학을 동시에 법인화하였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고등교육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학생, 학부모, 교수, 지역사회 등 주요 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형’ 국립대학법인 제도를 찾아내는 데 국회,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김 동 훈(국민대 교수, 학벌없는사회만들기 사무처장)
I. 최근 대학 관련 쟁점으로 본 대학문제
1. 서울대 폐지론 논쟁
근래 과격한 시민단체의 구호로나 등장했던 ‘서울대 폐지’가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의 공약사항으로 등장하고, 공공연히 방송과 언론에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그간 서울대가 누려 왔던 민족의 대학이라는 국민적 자부심과 선망이 이제 기득권의 표상 정도로 폄하되기에 이른 현실에 대해 절박감을 표현하고, 서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서울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민노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서울대가 가진 독점적 지위가 문제의 근원이라며 국립대 평준화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강화해 보려 하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우리의 고등교육을 실패가 예견되는 사회주의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반면 정총장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도 오히려 엘리트 양성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는 대학의 고착된 서열화로 대학간에 진정한 경쟁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의 세금을 갖고 등록금을 덤핑하고, 국유지를 무상사용하고,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며 사립대학에 비해 부당한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는 서울대의 존재 모순이 있다. 게다가 아직 관존민비, 국가주의의 잔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국립’이라는 모자를 씀으로써 누리는 우월적 지위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고유한 공공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철저히 복지적 역할을 하는 대학, 또는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이 되든지 말이다. 또 하나는 유수한 사립대학들과 경쟁하는 길인데, 이 길에 들어서려면 먼저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국가의 물질적·이념적 후견을 과감히 내던지는 것이다. 이런 결단 없이 경쟁을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현재의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수구적 자세라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서울대는 내년도 입학정원을 14%나 감축하기로 하는 등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흐름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국립이라는 모자를 벗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서 민간과 경쟁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부정의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서울대가 공정한 경쟁의 승자가 될 때 우리 사회는 서울대의 권위에 승복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2004.5.17. 경향신문 시론 <서울대 ‘국립’ 기득권 버려라>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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